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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필수품 52개 집중관리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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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를 잡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밀가루와 휘발유, 학원비 등 52개 생활필수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이해림 기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생활필수품은 모두 52가지입니다.

소득 40% 이하 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당초 예상보다 2개 품목이 늘었습니다.

우선 최근 1년동안 가격이 5% 이상 오른 밀가루와 달걀, 시내버스료, 학원비, 휘발유, 자장면 등이 절반을 차지했고, 쌀과 상수도료, 소주와 목욕료 등 2.5% 이상 가격이 오른 10개 품목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열흘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들 품목을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정부 비축물자의 방출을 확대해 수급 안정을 꾀할 방침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석유 제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점입니다.

대형할인점 등에서 4대 정유사의 상표가 아닌 자기 상표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유통 시장의 제도적인 개선을 꾀하겠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근본적인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 달로 돼 있는 주유소 공급 가격의 공개주기를 1주일로 줄여, 가격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2차 서민생활안정 대책회의에서 각 품목의 가격동향과 부처별 실천계획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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