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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대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보고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사유와 소득수준에 따라 체납액을 선별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오는 5월부터 해산비와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총 만 2천 가구에 25억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지원 중심의 보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2012년에는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등급을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복잡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희망복지 129센터로 통합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번호 129번을 누르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행 통합형 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탈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 의료, 주거, 자활 등 급여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도록 관련법률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증질환과 출산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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