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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복지 정책 추진계획'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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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 추진계획도 제시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서비스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보고 보도 해드립니다.

이정연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보고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노후 소득보장정책인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체 노인으로 대상이 늘어납니다.

길어진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올해 기업과 지자체 등이 연계해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2012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할 수 있고 양방과 한방 두 분야를 모두 진료하는 병원 개업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축이 된 국민연금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금재정 안정과 기금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설 민간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사학연금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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