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그리고 농민 등 서민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능동적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원자재 급등으로 운영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나 지역신용보증기금 등 지방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자금수요가 급한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을 감안해 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전 공무원이 월 1회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모든 계층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실태점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영세 간이과세자 업체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현행 4.5%에서 2.2%로 대폭 인하했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달 7일부터 7개 카드사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과 농민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의 72%에 훨씬 못 미치는 49%.
정부는 실업수당 혜택을 못 받는 비정규직이 많다고 보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18억원 기금을 조성해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농민들의 농가 부채 대부분이 농기구 때문에 생긴다며 올해 안으로 435억원을 투입해 160개 지역 농협이 농기구를 빌려주는 장비 임대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곡물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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