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구축
등록일 :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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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납치 살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그 자료를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동 납치ㆍ성폭력 사건은 초동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 체계를 갖추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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