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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가 연간 17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보는 경제 돋보기, 27일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함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 1> 흔히 '짝퉁' 하면, 명품을 베낀 것으로 생각되곤 하는데, 최근에는 품목이 아주 다양해졌다죠?

A> 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명품시계나 가방, 유명 의류 정도를 위조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그 대상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수출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담배, 소주, 휴대전화, 그리고 DVD나 CD같은 소프트웨어까지 확대됐는데요.

미국 세관에 적발된 위조물품의 종류만 만여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것은 모두 위조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2> 최근에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위조돼서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중국산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본 한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이 회사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업체인데, 레저 열풍을 타고 2006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중견기업체로 성장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1년만에 매출이 5분의 1 수준인 20억원으로 곤두박칠쳤는데요,

이 업체의 꿈을 산산조각낸 것은 바로 중국산 위조상품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 특허를 얻기 위해 모두 2억원의 비용을 썼는데, 최근에는 중국산 위조상품과의 전쟁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무려 8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아예 중국의 한 위조상품 생산 공장과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생산을 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어서는 웃지못할 전략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중소기업이 위조상품으로 존립근거가 흔들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Q 3> 네, 그렇다면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정부의 단속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A> 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수출 피해액이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조원 정도에 달하는 막대한 액숩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위조상품을 집중 단속해  940여건, 총 6천8백억원어치를 적발했는데요, 집중적인 단속으로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여행자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서 적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Q 4> 이렇게 가짜상품이 활개를 치면 국가 신인도 하락 같은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 같은데요?

A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이 '짝퉁'의 대명사로 인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아직 '짝퉁 생산국'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상탭니다.

여기에다 국내에서 중국산 위조상품의 소비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위조상품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애써 쌓아올린 브랜드나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피해는 액수로 환산하기 힘들 정돕니다.

더욱이 세계 여러나라와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당장 한EU FTA 협상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지적재산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면 일본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강력한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Q 5> 네, 정부의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해보이는군요.

A > 그렇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한, 국내든 국외든 짝퉁은 몰려들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짝퉁'의 완벽한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 스스로 위조상품을 만들지도 사지도 않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당국에 신고하는 작은 실천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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