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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등록일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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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과거 시대의 규제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공정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해야지 묶어 놓으면 기업이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이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해 공정위가 글로벌 기준으로 일 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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