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 대통령,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등록일 : 2008.03.28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와이드 (5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