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5천억원 '조기 공급'
등록일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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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정 측면에서의 지원방안도 추진됩니다.
5조5천억원의 지방 교부금이 다음달로 앞당겨 공급됩니다.
유진향 기자>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 교부금 정산분 5조5천억원을 4월로 앞당겨 배정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배국환 제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방 교부금 정산은 그 동안 통상 9월과 10월에 이뤄졌지만 올해는 그 시기가 6개월 가량 앞당겨졌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부금 정산자금을 장학금 확대나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말까지 4조5천억원의 서민생활안정 관련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인 3조9천억원보다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돼, 계획 대비 116.6% 집행실적을 보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 재정은 올해 1분기에 5조9천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과 전세자금 융자 등 주거안정, 농수산물 가격안정 등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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