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등록일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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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도 규제 완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막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권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 금산분리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모두 3단계로 추진됩니다.
먼저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2단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까지 높이고, 3단계에서는 이 보유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증권과 보험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자회사로 거느리는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올해안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매각을 시작해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혁신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이뤄내고, 세계적인
금융강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기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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