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