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오늘로 일년이 됐는데, 아직 국회 통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5월말까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타결 1년을 맞은 한미FTA 협상.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큰 기대감 속에 타결을 봤지만, 두 나라 모두 비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FTA로 인한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두 나라간 통상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교섭본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내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선이 끝나더라도 5월말까지는 17대 국회의 회기가 계속되는 만큼 이 기간에도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에 앞서 콜롬비아와 파나마가 FTA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명 순서에 따른 처리가 원칙이지만, 파나마가 국회의장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터여서 한미FTA부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한EU FTA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한미FTA 발효 시점이 한EU FTA의 타결 시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측이 FTA를 제안한 배경에는 미국의 한국 시장 선점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한미FTA 발효가 임박할수록 유럽연합측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혜민 대표는 오는 4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를 만나 양측간 협상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