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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유통시장을 개선해서 기름값을 낮추는 정부의 방안이 구체화돼가고 있습니다.

현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경쟁의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기름값 인하대책을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대형 할인업체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할인매장 회원권을 제시하면 리터당 3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한 곳의 정유사에서만 기름을 공급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배타적 공급계약, 즉 정유사가 주유소와 공급계약을 할 때 소요제품 전량을 특정 정유사에서만 공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 곳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파는 복수상표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수상표제는 이미 2001년에 도입됐지만 지난 7년 동안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석유 유통시장은 4개 정유사 위주의 과점시장.

정부는 석유 수입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 제품수입을 확대함으로써 4개 정유사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할인마트 주유소에 이어 주유소들 스스로 브랜드를 만드는 프랜차이즈 형 주유소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인하를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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