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서민 생활안정을 핵심목표로 정하고,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기업들이 쉽게 부지를 확보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3천300만㎡의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조성비의 1% 수준, 1㎡당 천500원 가량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산업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별개로,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10~20% 이상인 도로율이 5~10% 이상으로 녹지율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장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가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도시용지는 국토의 6.2% 수준인데, 오는 2020년까지 9.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도 합리화해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됩니다.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5만 가구, 공공택지 15만 가구 등 연간 총 30만 가구를 건설하되, 역세권 등 도심 내 건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택지비를 20% 낮추는 방법으로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은 부담으로 입주 가능한 소형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중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1조9천억 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 안에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를 안정시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우선,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연 5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뒤에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결혼 3년 이내이면 1순위 자격을 줍니다.
효율적인 글로벌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2경부 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구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등에 버스 중앙차로제를 늘리고 7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초IC 구간에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오는 2012년에는 해외건설 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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