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 을 알고 계십니까?
건물주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너도나도 유리창을 깨트려 건물에 있는 유리창이 다 깨지고 만다는 것인데요, 이는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심각한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오물투기와 소란, 금연 장소 흡연 등 생활주변에서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현장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길을 가다 무심코 침을 뱉는 사람.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껌과 휴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담배꽁초와 같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이처럼 대다수가 이러한 행동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미국 뉴욕에서는 작은 범법 행위가 큰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사소한 경범죄까지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로 인해 뉴욕시의 범죄율은 무려 50%이상 감소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발표한 이론으로 건물주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너도나도 유리창을 깨트려 유리창이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심각한 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8년을 '기초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작은 무질서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물투기와 소란, 금연 장소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초질서 준수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질서 확립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질서 확립 모델'은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지표 개발로 기초질서 취약 대상과 요인 등을 분석해 단속활동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은 국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기초질서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매년 약 1%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의 질서 유지가 국가경쟁력에 얼 만큼 중요한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에서의 불법과
무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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