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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중단됐던 한일FTA의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협상 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검토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해림 기자>

농산물과 자동차의 관세 수준 차이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쳐 지난 2004년 11월에 중단된 한일FTA.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FTA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로 선진국과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을 추진해온 우리와 달리, 일본 기업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개도국과 선별적으로 FTA를 체결해온 일본은 우리와의 협상 재개를 더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3위의 교역상대국이자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우리나라는 충분히 매력적인 협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선 우리보다 일본의 관세장벽이 더 낮아 FTA가 체결되면 당장 자동차나 화학, 기계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일무역적자도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한일 FTA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한 차례 협상이 중단된 만큼 만일 앞으로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양국 관계가 더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제적인 실익이 외교와 안보의 측면만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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