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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석유 유통시장의 개선작업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경쟁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박영일 기자>

이른바 '배타적 공급계약'으로 불리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공급계약.

정유사가 주유소와 계약을 할 때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한 주유소는 다른 정유사의 제품 가격이 더 저렴해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계약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 등 신규 판매업자가 자기상표로 어려움 없이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각종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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