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제개편시 상속·증여세 검토
등록일 :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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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때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일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유지하고
있다면서, 큰 폭의 개정 이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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