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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망 확충
등록일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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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정부가 국가적인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어린이 대상 성폭행 사건은 매년 7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7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은 직접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한 해에 수천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들의 절반은 1년안에 다시 범행한다는 통계마저 있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들 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도 범죄자의 37%가 1년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원격감시가 가능한 전자발찌제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법적 지원 제도도 해주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있던 것을 내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구축과는 별개로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범죄자 신상공개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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