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등록일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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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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