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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의 금융기관 인수를 금지하는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인데요.

경제 돋보기, 10일은 금산분리 완화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Q1> 정부가 엄격했던 금산분리 방침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금산분리라는 용어의 뜻부터 좀 살펴볼까요.

A1> 네, 먼저 금산분리의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겁니다.

산업자본, 즉 기업이 금융자본, 즉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은행의 사금고화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우려해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의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금산분리를,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Q2> 그렇다면 금산분리 완화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A2> 정부는 모두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로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소유 규제 자체를 없애는 대신 대주주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보험이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Q3> 그런데 일각에선 금산분리 완화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A3> 네, 한마디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선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행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진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Q4> 그렇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도입했을 때와 이미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A4> 그렇습니다.

현재의 우리 경제는 기업의 투자내용이 불투명했던 과거의 시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에만 차별적으로 금융업의 진출을 더 이상 막을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산업계의 넘치는 자본을 금융에 투자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업을 보호하기 위해 금산분리는 완화돼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산업자본이 금융업계에 진입하더라도 부작용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은행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Q5> 네, 결론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금산분리를 완화하되, 보완책 마련도 신경써야 하겠군요.

A5> 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을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간 경쟁을 통해 특정 주주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고,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도 촉진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은행을 소유한 기업도 은행처럼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통해 건전성을 입증받도록 하면, 우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식이 옛 개발시대처럼 '재벌 독주'를 막지 않으면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단계는 확실히 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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