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6차 협상까지 7개 분야 실무협의를 끝낸 한EU FTA가 타결을 향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달 7차 협상을 앞두고 통상장관급 협상을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여섯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기술장벽 등 7개 분야에서 사실상 실무협상을 끝냈습니다.

그간 유럽연합이 강하게 주장했던 공연보상청구권, 즉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이 철회됐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3대 핵심분야로 일컬어지는 자동차 관세철폐 등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원산지 분야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달 열릴 7차 협상을 앞두고 이들 핵심 분야에 대한 이견 좁히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혜민 한EU FTA 신임 수석대표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를 만나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원산지 서비스 이런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진행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특히, 이달말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통상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차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이 3대 핵심쟁점 분야 협상의 타결을 위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결과가 한EU FTA의 조기타결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