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대사인 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면서,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제정책은 우선 민간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연 6%의 경세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규제 개혁과 세금 감면 정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며, 금산분리 완화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또 하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세금 감면정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진행됩니다.
특히 세금감면 정책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던 부동산 제도에 대한 손질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2%인 취득.등록세를 1%로 내리고, 대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한편 원자재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세수 감면 정책과 신선장동력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책 등, 경제성장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와이드 (61회) 클립영상
- 강북 등 집값 폭등 대책 시행 1:56
- 규제 완화 가속도 1:35
- 주유소간 거래 자유화 1:39
- 한,미 쇠고기 2차협상 오늘 재개 1:59
- 한.아세안 FTA, 태국 가입의정서 합의 0:30
- AI 호남 확산 조짐 1:59
- 이 대통령 '군 계파,계보 없어야' 1:59
- 이 국방, '승리할 수 있는 실용군대 돼야' 1:32
- 창덕궁의 봄 2:43
- 서울대공원 '홍학쑈' :28
- 탄력 받는 한,러 우주협력 2:35
- ‘장애인 차별’ 최대 3천만원 과태료 1:31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본격 가동 2:12
- 가정폭력 대책 마련 1:29
- 이 대통령 방미, '전통적 한미동맹 확인' 0:35
- 한 총리, 5월에 자원외교 시동 0:37
- 정부 기회변화 국제협상 로드맵 마련 0:33
- 불법 정보통신기기 집중 단속 1:28
- 강만수 장관 '내수 진작책 조속히 추진' 0:34
- 정부, 다르푸르 PKO파병 조사단 파견 0:28
- 국민연금 활용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의결 0:40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50억원 투입 0:35
- 농진청, 사이버 농업경영자과정 개강 0:41
- 18대 총선 선거사범 17대보다 감소 0:38
- 현장줌인-예술가의 편지전 3:27
- 여성부- 가정폭력실태조사 23:18
- 국토해양부- 부동산대책반 회의 결과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