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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실시간 검증
등록일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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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과 공공기관 사이의 전자문서 교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장 공공기관내 학력검증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고, 관련 예산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다니지도 않은 학교의 학위를 땄다는 학력위조 문제.

그 자체로도 공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지만 특히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선 늘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사립대학은 해당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주고 받았기에 학력검증을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와 행정기관 사이에 전자문서 유통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에 이어 사립대와 행정기관 간의 공문서 유통방식을 기존의 일반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방식에서 전자문서 유통방식으로 개선하고 바로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서비스개선으로 학력 조회 등 2~3일 걸리던 업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우편료, 팩스료 등으로 소비되던 20억원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립대-행정기관 내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60여개 기관과 사립대학간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해져 행정기관과 대학 간 업무협력이 한층 더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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