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50억 원 국고지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총 4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통보한 주민지원사업은 총 205건으로, 생활편익시설인 도로와 농로포장, 농수로 정비 등이 176건, 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사업이 29건 등입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허위신고자 60명과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6월 중에 신고한 내용 중 불성실 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허위신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해 철도사고 6.7% 감소
국토해양부는 2006년과 비교해, 지난해 철도사고 발생건수가 6.7% 감소하고, 인명피해도 3.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사고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철도안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입니다.
-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6월까지 확정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과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해, 이달 15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인 개발과 배치, 장래 수요와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5년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6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현판식 개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이달 11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업무를 총괄하게 될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 등 총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사무처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경제자유구역,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이달 11일 경제자유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등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6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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