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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점검해보는 ‘경제돋보기 시간‘ 17일은 출총제 폐지를 둘러싼 논리와 정부 계획, 그리고 기대효과를 짚어봅니다.

이해림 기자>

Q 1>'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 아래 가장 먼저 출총제 폐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현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제도에 묶여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A> 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계열사나 다른 회사에 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죠.

기업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일종의 사전 규제를 하는 형식인데,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이 제도를 기업 투자를 가로막은제 1규제로 지목해왔습니다.

이미 지난 97년에 한 차례 폐지되기도 했지만 99년에 다시 부활하는 등 20년동안 찬반란이 끊이지 않았고 현재는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Q 2>1987년 도입 당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함께 고른 전을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번에 다시출총제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출총제 폐지를 통해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어려움 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게 핵심 이유입니다.

사실 출총제에 묶여있더라도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현재도 대부분 기업의 출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출총제가 규제의 상징으로 이야기될 정도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특히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더욱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출총제가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Q 3> 당장 기업들은 반기는 입장일텐데요, 실제로, 그 동안 얼어붙었던 투자가 이번 조치로 풀릴지도 관심거리거든요?

A> 네, 정부의 출총제 폐지 방침에 대해 기업들은 무거운 짐을 덜었다는환영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 10곳 중 4곳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 5년간 투자 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를 늦춘 경험이 있다고 답했구요, 정부가 출총제 같은 핵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72%의 기업이 투자를 늘릴 뜻이 있다고 밝혀 정부 계획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4> 이렇게 출총제 폐지에 대한 기대도 있는 반면에 시민단체 쪽에선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출총제 폐지는 재벌집단에 대한 감시를 포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재벌 규제 완화는 결국 재벌의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출총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뒤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Q 5>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A> 네, 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공시제도를 도입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투자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투자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도한 기업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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