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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
등록일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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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인데요, 특히 새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국가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각 시도 행정부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세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일선 지방행정기관까지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어 경기도 안산시의 25시 민원센터와 경기도 파주시의 복합민원처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변화움직임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힘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새정부는 이 처럼 과거 어느정부 보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격월로 열리던 시도부지사 연석회의를 새정부 들어 매월 열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간섭이 아닌, 지방정부와의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지자체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하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시도별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미루고 대중교통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는 등 관리 가능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새정부의 예산절감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방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두자리 수대 예산 절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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