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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규제 푼다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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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같은 첨단산업은 머뭇거리다 보면 시기를 놓쳐 뒤처지기 십상입니다.

정부가 정보보호제품의 평가기간을 현행 1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컴퓨터나 휴대폰 등의 간단한 장비만으로 인터넷 세상과의 소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세상이 진화하는 만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정보보호제품도 발전해왔습니다.

문제는 IT강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제품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간이 길어 자칫 적절한 시장진입 시기를 놓쳐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마무리 하는 데만 보통 19개월.

제출해야 하는 관련 제출 서류만 해도 4000 페이지에 육박합니다.

평가 인증 소요경비 2억원도 문제지만 19개월이라는 긴 평가 기간은 촌각을 다투는 IT 산업시장에서 경쟁력 하락의 주범이 돼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풀어 보안개발업체들의 숨통을 풀기로 했습니다.

과거 일괄방식이었던 평가 인증 수준을 제품별로 세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굳이 높은 수준의 보안성 평가가 필요 없는 제품은 보다 낮은 평가를 거쳐 보다 빨리 평과와 인증과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해 평가대기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월까지 단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당초 19개월 정도 걸렸던 평가 기간이 내년 1월이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500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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