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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 '시동'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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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권 규제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진향 기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 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의 15.6%를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융권에 존재해온 광범위한 규제들의 규모를 알게 해 주는 수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심사단은 민간전문가 11명, 금융위 2명, 금융감독원 1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심사단에게 금융규제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심사단도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다짐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말까지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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