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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권 규제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진향 기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 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의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융권에 존재해 온 광범위한 규제들의 규모를 알게 해 주는 수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심사단은 민간전문가 11명, 금융위 2명, 금융감독원 1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심사단에게금융규제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과감하고 혁신적인 심사를 당부했습니다.

심사단도 이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다짐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는 5월말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말까지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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