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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담합해 온 대형 사건을 잇따라 적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한해 전과 비슷한 수준인 4천478건.

하도급법 관련 사건이 천7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리 건수가 59% 증가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4천억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천7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던 2006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일삼아온 대형 사건을 잇따라 적발한 데 따른 겁니다.

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합성수지업체 10곳을 비롯해 손해보험사 10곳, 정유사 4곳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담합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의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한편,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대형 담합 사건이 늘면서 지난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건수는 배 이상 증가했지만, 판결이 확정된 3건은 공정위가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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