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령 선진화 추진단 발족
등록일 :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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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법령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 신문고시 등 모든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추진단은 12개 법과 각종 고시, 지침, 기준 등을 대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나 중복.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보완의 필요성도 살펴보게 됩니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말까지 팀별로 실무안을 마련한 뒤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해 올 하반기부터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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