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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외교 최대 성과 '한미동맹 격상'
등록일 :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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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 성과를 종합해보는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한미FTA 비준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 방미 성과는 무엇보다 양국이 `21세기 전략동맹'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신뢰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군사동맹관계를 넘어서서 정치,경제,문화, 자원, 환경 문제와 같은 범세계적인 문제까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략동맹의 큰 틀 속에서 미국 측은 주한미군 감축 동결과 한국의 무기 구매국 지위 격상, 그리고 비자면제 협정을 선물로 내놨고 한국 측은 쇠고기 시장 개방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으로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의회내 이견으로 정체상태에 빠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의 ‘불씨’를 살린 것 또한 최대 성과 중 하나입니다.

방미기간 미 정부와 의회에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한미 양국 정상이 의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공조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한 점도 큰 성과 중 하납니다.

특히 북한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던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인 '비핵.개방 3천구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지지입장을 얻어낸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오는 7월 방한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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