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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 해킹사고로 천만명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인터넷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감시체계를 강화 등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현구 기자>

IT강국으로서 인터넷 이용이 생활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해결노력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침해방지가 주목표입니다.

최근 옥션, 엘지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굴지의 정보이용 업체들의 개인 정보 유출 파문에 따른 조치입니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천만 명이 넘게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샜기 때문입니다.

방지 대책의 시작은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유출 여부를 파악하는 감시체계의 강화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주요 인터넷 포털사들로 하여금 현재는 하루 한차례 정도 하던 개인정보 유출 파악을 앞으로는 하루 최대 6차례 정도로 늘립니다.

특히,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 인터넷쇼핑몰 또는 게임 사이트 등 300여 업체와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비밀번호 변경을 비롯해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제공하지 않고도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대체수단, 예를 들면 사이버상에서의 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하는 i-PIN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침해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현행 천만원의 과태료를 2,3천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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