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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첫 국정과제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과제보고회.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당정청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193개의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을 주제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부처별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체제 개선, 금융위는 금산분리완화 등 금융규제개혁,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자율화 등 교육규제개혁에 대해 각각 보고했습니다.

민생개선과 관련된 43개 과제 중 주거안정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대부분 100일, 1년이내 완료과제로서 신속히 추진중이라고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는 오는 5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며,유류세 10%인하와 주요곡물 할당관세 인하,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 주택담보대출 동결 등은 이미 실행 중입니다.

특히 당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 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 정부측 인사로는 국무총리 및 각부장관과 외청장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실장 및 청와대 수석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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