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허위 실종신고, 경찰력 낭비
등록일 : 2008.04.25
미니플레이

최근 초등학생을 둘러싼 허위 실종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허위 실종신고로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치안공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리포트에서는 허위 실종신고 사례와 함께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7일 초등학생 양 모군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 납치돼서 끌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것입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있었고, 당황한 양군의 아버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강서경찰서 곰달래 지구대는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탐문수사를 하던 경찰은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양군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서구에서도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 했다 풀려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학교에 지각한 초등학생이 혼날 것을 걱정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을 둘러싼 납치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활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납치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동원됐던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 112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622만여 건.

이 가운데 오인신고가 28만6112건, 허위신고는 12,155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자에게 경찰의 출동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치안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허위신고.

이러한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