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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 주도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올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의 15.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같은 각종 규제는 산업의 실무규제보다는 인허가나 승인, 등록 등과 같은 사전적 규제가 50%를 넘고 있어,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까지 당국이 주도했던 규제개혁 작업을 민간이 주도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적인 규제 수의 감축에 연연하지 않고 질적인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큰 과제인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해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규제완화가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먼저 현재 신규진입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업무 단위를 세분화해 적은 자본금으로도 진입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진입이 많아지면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틈새시장 공략도 가능해진다는 계산입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과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투자는 물론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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