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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공무원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이 대폭 늘어납니다.

직무등급도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였습니다.

문현구 기자>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개선됩니다.

우선 민간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개방직과 부처에 관계없이 직무 최적임자를 인선하는 공모직에 대해 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도가 폐지됩니다.

부처 스스로 필요에 의한 직위 선정과 인재유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공모직의 경우 규모를 현재 30%에서 15%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부처 대국 중시 조직개편으로 부처간 정책통합성이 높아져 공모직위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고위공무원을 임명한 지 1년 이내에 다른 직무로 옮길 때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던 사항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가, 나, 다, 라, 마 등급의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 직무 등급을 2단계로 축소합니다.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위화감을 막기위한 차원이며 올 하반기 제도정비 후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직위 공모기간도 개방직은 17일에서 10일로, 공모직은 14일에서 7일로 줄여 임용과정 장기화에 따른 업무공백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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