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815개 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작업에 돌입합니다.
특히 토지이용규제, 금산분리제도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국정과제보고회에서 확정된 815개 규제개혁과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토지이용규제와 금산분리제도 등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복잡하고 중첩된 용도의 지역과 지구를 단순화하고, 경직적이고 다단계인 현재의 토지이용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의약품 중에 소화제 같은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창업절차 간소화, 관광산업 진흥방안, 대학운영 자율화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우선 선정된 815개 과제에 대해 주관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점규제개혁과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이나 법령
개정없이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이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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