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5년 후에는 서비스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마련된 배경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 최고치인 20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적자는 관광과 교육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소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관광의 경우 관광 인프라와 가격 경쟁력 등이 부족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정체된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관광객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해외 여행객은 지난 2005년 천만명을 넘어선 이래, 매년 14% 가량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학의 경우 조기유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기유학생은 최근 5년간 3.7배나 증가했고 전체 유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엔 13.4%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초점을 적자규모가 큰 교육과 관광 등의 관련규제 완화에 맞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앞으로 5년 후 서비스산업 선진국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기, 장기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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