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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등록일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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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청사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소식들 정리해주시죠.

A1>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연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까지 정부 각 부처들이 산하.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침해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법률 또는 동의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보유.수집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호보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빚어진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외국인의 집단 폭력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손실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한.미 FTA 비준문제와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면서 FTA 비준은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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