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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이 확정됐다고요?

A1> 네,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습니다.

이번 재정운용의 기본 틀은 일자리 창출과 7% 성장 뒷받침, 그리고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 증진에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건비와 경비를 줄이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우선 활용할 방침입니다.

Q2> 재원 배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2> 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완공 위주로 집중하고, 민간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와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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