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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내년 나라살림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재정운용의 기본 틀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성장잠재력의 확충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나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비축제도, 이른바 '토지은행'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를 통해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실용 중심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연구력과 경쟁력을 높여 현재 3곳뿐인 세계 200위권 대학의 수를 오는 2012년엔 1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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