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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2차 회의
등록일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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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 올 연말쯤 다소간의 변화를 느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1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 내용을 보도 합니다.

이경미 기자>

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며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게 현 정부의 뜻‘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민간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겠다며 필요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에 맞도록 개혁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때 논의된 산업공단 관련 각종 규제 철폐 후속 방안과 창업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22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회의에서는 또 신규 법안으로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담당 백일성씨는 옥조근정훈장을, 이화여대 교육연구 단지 건립을 주도한 파주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섬김이 상`을 수여해 민원을 법정 처리일수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게는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일지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포상은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 에 대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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