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 올 연말쯤 다소간의 변화를 느낄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경미 기자>
이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민간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겠다"며 "꼭 필요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때 논의된 산업공단 관련 각종 규제 철폐 후속 방안과 창업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22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회의에서는 또 신규 법안으로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재택창업시스템`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담당 백일성씨는 옥조근정훈장을, 이화여대 교육연구 단지 건립을 주도한 파주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섬김이 상`을 수여해 민원을 법정 처리일수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게는 앞당긴 날짜만큼 마일일지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포상은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에 대해
그에 상응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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