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 사업 확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올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생에게도 새로이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고,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도 완화돼 전체 석차 80% 안에 들면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택시 LPG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던 LPG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를 조정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이달부터 오는 2010년 4월까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전액 면세되는데 따른 것으로, 택시 운송사업자에겐 종전과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국내공항 여객터미널 실내공기 ‘양호’
인천국제공항 등 대합실 면적이 1,500㎡ 이상 되는 국내 13개 공항의 여객터미널 실내공기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청주국제공항이 가장 깨끗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13개 공항의 올 1분기 미세먼지 농도 평균 측정치는 환경부에서 정한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의 26% 수준으로, 지난 2004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이래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월 해상안개 최고조, 충돌사고 주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한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5월의 가장 큰 사고취약 요인으로 해상안개를 지목하고 안개철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5월의 해양사고가 충돌 63건, 기관손상 53건이었고, 특히 안개철 충돌사고는 상대 선박의 접근을 뒤늦게 발견한 뒤 피하려다가 발생해 선박 피해가 크고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지방 공공택지 전매 제한기간 단축
국토해양부는 최근 침체된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의 경우 현재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인 전매 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 없이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3년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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