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민간에 돌려줘야
등록일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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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기 하강국면에는 하루 빨리 세계잉여금을 민간에 돌려줘야 민간부문에 주름살을 안지우면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잉여금은 예측한 양보다 민간에서 돈을 더 많이 거둔 것이므로 돌려줘야 재정에 중립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이어, 세계잉여금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써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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