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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 살리기의 핵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두차례 회의를 넘기면서, 그 성과가 가시화돼가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차회의를 넘기면서 성과물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의 진행 상황을 꼼꼼이 점검하는 등 경제살리기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가다듬어가고 있습니다.

2차회의 주제 역시 경제살리기였습니다.

사공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창업절차간소화와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해 집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내면 굳이 관공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집에서도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규정된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금 100 원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땐 공증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는 정부측대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11명이 참석하지만 그 보다 배 이상 많은 2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합니다.

이는 전경련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시켜 민관이 합심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경제현장에 애로점과 문제점을 하나씩 벗겨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선 오벌린 주한 미 상의회장, 허티거 주한유럽상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직접투자활성화의 걸림돌과 문제점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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