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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특히 국가연구개발 지원 체계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과거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 흩어져 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경제부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107개의 기술개발사업을 49개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복투자 문제가 계속 제기돼온 사업들을 통합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도 변화됩니다.

과거의 연구개발이 다소 폐쇄적인 구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외부의 기술개발 역량을 내부로 끌어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전반에 개방형 연구개발 체제를 대폭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참여 기업들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자협약제도를 도입해 협약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계획서를 간소화하는 등 숨어있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들 사업에 상대 평가제도를 도입해,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과제 20% 가량을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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