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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일부에선 '졸속 협상'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미 쇠고기 수입 개방 역사를 통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과연 졸속 협상일까.

정부는 계획에 따라 순리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이후,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양국간 협의는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된 2001년 이후.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고, 다시 3년만인 2006년 10월, 수입을 재개했지만 한달도 안돼 3차례 수입물량에서 모두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입 중단.

2007년 4월, 검역조치를 보완해 다시 수입 재개하는 등 지난 4월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타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결정이 결코 단 며칠간의 논의로 정리된 것이 아닌, 이명박 정부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되온 신중하고 체계적인 협의의 결과임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SRM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OIE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도입을 미 측에 요구한 것은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한미 쇠고기 협의 관련 2차 합동기자회견에서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등의 일방적 공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대표단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과학적 논리적인 근거에 입각해 최종협의를 하게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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